[사설] 중원선거, 탈핵과 재가동에 대한 설득력있는 계획은 나타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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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 사고 후 첫 총선거이다. 절전 해야만 했던 여름을 두번 경험하고 느낀 것은, 원자력 없이도 전력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에 영향은 있지만, 참담했던 사고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증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각 당은 선거전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졸업'을 내세우는 일본미래의 당 공약은 대담하다. 즉시 가동을 멈추어 10년 이내에 전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으로 지역산업을 육성, 고용을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그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재생에너지의 확대에는 어느 정도 시간도, 비용도 들 것이 분명하며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전기요금 억제를 목적으로 당초 3년간은 전력회사에 금전지급을 대신하여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곧 납세자에게 청구서가 돌아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탈핵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도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 즉시 원자력 발전을 멈출 것을 내세우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30년대의 원자력 발전 가동 0 퍼센트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한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안전성 평가에 따라 지금 당장은 재가동을 인정하는 방침이다.

 

우리는 각 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를 공통의 지표로 우선순위를 매겨 발전소를 폐쇄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가동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규제위의 판단에만 맡겨버린다면 탈핵 흐름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 입각하여 보다 안전도 높은 원자력 발전을 우선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재가동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물론, 참담한 사고의 발생을 가정한 방재체제의 정비가 완료되어 있을 것을 대전제로 한다.

 

전쟁 후 원자력정책을 주도해 온 자민당은 <10년이내에 전원구성 최적의 혼합율을 확립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반성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재가동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역시 규제위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지만 탈핵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유신회는 <선진국을 리드하는 탈핵 의존체제의 구축>을 든다. 하지만 어떻게 재가동을 진행할런지 알 수 없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시설은 <30년대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여간다>고 적은 정책실례도 공약은 아니라고 한다. 자민당도 그렇지만 이는 탈핵의 쟁점화를 피하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탈핵은 산업구조변혁이나 안전보장체제의 재검토로 이어지는 대문제다. 단순히 시기의 빠름을 경쟁하거나, 쟁점화를 피하는 것이 아닌, 유권자가 이해 가능한, 설득력있는 계획서를 제시하는 정당은 어디일런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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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ainichi.jp/opinion/news/20121207k0000m070128000c.html